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23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6(3)행,41;공1979.1.15.(600),11484]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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